道의회 5분 발언

◇ 김기대 도의원은 산림보호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처리된 데 대해 경북도청 노조가 위인설관식 개정을 했다며 집행부와 도의회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해 극단적인 언어 폭력을 구사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또 "도지사는 벌써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지, 또 이번 사태의 전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조직과 노조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

◇ 권종연 도의원은 "공공기관 입지선정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론적 우월성만을 과시하는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는 배제하고 의원들과 지방분권 운동에서 탁월한 인사를 권역별로 안배해 심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 이전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내의 인구수가 아니라 면적이 돼야 한다"며 "북부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56.7%나 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만큼 혁신도시와 거점성장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대진 도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도내 각 시·군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조정기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경북도와 이전대상 기관 간은 물론 23개 시·군간에도 협약이 이른 시일안에 추진돼야 하며, 이는 시·군간 갈등 구조를 조기에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경북도 산하기관도 시·군으로 이전키로 한 만큼 입지 선정에 대한 원칙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 우성호 도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경북도의 조정력과 각 시·군의 상호이해, 지역내 정치력이 통합지향적으로 발휘돼야 한다"며 "구미와 포항 등 이미 거점도시로 선정된 5곳은 이전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 정부가 강제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그 기본사상이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에서 비롯됐고,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철학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