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헌법재판관 서울대·법관·장교 편중"

역대 헌법재판관이 서울대와 법관, 장교 출신에 편중돼 있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4일 열리는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3일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역대 재판관(현직 포함 29명)의 학력·경력·병역·출신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역대 재판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0명으로 69.3%,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10.3%를 차지했다. 나머지 6명은 이화여대·조선대·전남대·부산대·중앙대 출신 등이었다.

경력을 보면 법관출신이 25명으로 86.2%를 차지, 검사 출신(4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출신지는 호남권이 9명으로 31.0%, 영남권이 8명으로 27.5%, 충청권이 7명으로 24.1%, 서울이 3명으로 10.3%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관, 장교 출신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로는 다양한 계층의 이념을 반영하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 상당수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것도 다양성이 결여된 재판관 구성 때문" 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