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판교 공영개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공공기관이 장기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강남 등의 중·대형 고급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특히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1가구 1주택 가구와 1가구 2주택 이상 부유층 가구에 대한 보유과세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가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치 등 금융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