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電 가능성 1%도 없다"

정부, 北우려 불식 …"송전 안정성 문서화"

200만㎾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중대 제안이 성사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을 잇는 송전선로가 북한 경제에 '생명줄' 역할을 하기 때문. 송전을 하루 아침에 끊는다면 경제가 마비되는 만큼 북한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200만㎾가 갖는 경제적 의미도 적지 않다.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이 780만㎾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설비 노후와 연료난으로 실제로는 230만∼240만㎾가량만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라는 양은 현재 소비량과 비슷한 셈이다.

더욱이 1948년 5·10 총선 직후인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북측이 남쪽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험도, 입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1차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에너지난을 돕겠다는 취지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남북 관계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 상호존중과 한 번 합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단전은 곧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을 제로로 봐도 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차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6자회담을 통해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중유 지원 문제는 물론 대북 직접 송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북 송전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에 포함되는 만큼 합의문의 형태로 6자회담 참가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력지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핵 합의에 기초를 무너뜨리는 단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