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수당 저소득층에 몰아준다

사실상 모든 65세 이상인 자에게 주는 노인 교통수당을 앞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한다.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지난해 노인 교통수당지급률은 93.9%로 거의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셈"이라며 "효율과 형평을 위해 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저소득층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 교통수당은 제주도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1만7천600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매달 1만7천600원~8천33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변 장관은 "고소득층에까지 일률적으로 교통수당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를 저소득층 30%에게만 지급한다면 1인당 5만 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이외 대다수 노인들이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15% 정도의 부유층 노인들만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412만6천 명 가운데 409만8천 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비율은 20% 정도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