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빈곤층 실태조사…실세 총리의 '오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18일 국무조정실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에게 "자기 동네의 빈곤층을 만나보고 생활실태를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했으나 구체적인 생활실태 파악이 아니라 통계작성에 그쳐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공무원이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정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뜻은 좋지만 과연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조사를 주무 부처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그것도 업무영역이 다른 사람들까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간부직 공무원들이 빈곤층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는 데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주무 부처를 제치고 국무조정실이 나서면 정부의 업무분담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또 국무조정실 간부직원에 의한 실태 조사는 그 대상이 서울지역에 국한돼 있고, 대상 선정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정말 급하다면 현재 7천200명이 활동 중이고 올해 안으로 1천800명이 충원될 예정인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총리의 이번 지시가 '실세 총리'의 '오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듯하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