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투력 증강'에 日 극도의 경계심

2005 방위백서 해외파견 美-日 군사협력 일체화 강조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를 열어 중국 군사력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한 '200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중국군의 동향에 대해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 전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공군이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일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군의 근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공표한 국방예산이 17년 연속 10%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여기에는 군사장비 구입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며 공표액은 실제 군사지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처를 촉구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긴장감을 높여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미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지난해 말 마련한 '신방위계획대강'에 근거,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새로운 위협'은 "억지를 전제로 한 과거 구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백서는 "군사력의 역할이 종래 국방에 더해 '지역의 질서유지' '세계규모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빈번해진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미·일 군사협력 일체화를 적극 옹호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