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傭兵' 으로 전락한 공직자들

참여연대의 삼성 그룹 인적 네트워크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삼성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복지'고령화 등 미래 담론까지 주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아이디어도 삼성이 제공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삼성 가족'이 된 공직자 101명 중 82%가 재경부'금감위 등 금융감독기관이나 검찰'경찰'법원 등 감독 및 사정기관 출신으로 이들이 대 정부 로비의 주역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직자의 전직 매도는 개인 명예 훼손이라며 뛰어난 인재 영입은 당연한 기업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당 부처 인사들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과 법원이 삼성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금융감독기관들이 삼성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진 이유도 분명해졌다.

'삼성의 권부' 구조조정본부가 정'관계는 물론 검찰'법원'언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삼성 그룹의 무차별적인 '인재 영입'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천민 의식'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관료들이 퇴직 뒤 2년 안에 업무 연관성 있는 사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현행 법의 허술하고 애매한 규정을 악용해 활발하게 '편법 취업'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공직자들의 사기업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황제 경영 구조에서 선진적 대기업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