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출 예산 조정해야"

한나라 이종구·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금년말에는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현재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수준이 정부가 책정한 세입 예산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 지출 예산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예산대비 반기별 국세 진도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상반기 국세 징수액 진도율은 2001년 51.5%이던 것이 매년 하락, 2005년에는 46.4%로 4.1%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도는 전년과 대비해 무려 2.8%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국세의 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국민부담액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당 국세부담액은 매년 10-15만원씩 증가해 2001년 202만 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270만 원으로 뛰어 올랐다. 조세부담액도 같은 기간 꾸준히 상승해 총 42만 원 올랐으며 특히 국민부담액의 경우 무려 120만 원 늘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경기부진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실질소득도 정체된 상황에서 세금부담만 늘고 있다"며 "특히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이 큰 폭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만큼 정부는 재정운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