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이후도 휴대전화 도청 계속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99년 자체 개발한 휴대전화 감청장비로 2000년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청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99년 12월 자체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에 이를 폐기했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7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2000년 9월에 기술적 한계로 CDMA 방식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이 중단됐다는 것은 기술적 차원에서나 서비스적 차원에서 볼 때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비스 측면과 관련, "CDMA IS95-A/B에서 CDMA 2000-1X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CDMA 2000-1X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2002년 3월까지도 CDMA IS95-A/B폰 가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기적으로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2000년 9월 이후에도 대다수 일반국민은 CDMA IS95-A/B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국정원의 도청이 지속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CDMA 2000-1X의 경우 이동전화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신호크기가 CDMA IS 95-A/B보다 미약하고 사용하는 변조방식과 채널구조가 달라 기존에 개발한 감청장비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정원 발표와 이를 인정한 정통부의 추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올 6월말 현재까지도 29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CDMA IS95 -A/B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CDMA IS95-A/B 감청장비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으나 국정원이 발표했듯이 그 기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