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찬 '떡값검사' 실명공개 논란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삼성 임원) 정모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녹취내용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현재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 중인 A씨와 고검장급인 B씨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전직 법무부 장관인 C, D씨와 전 서울지검장 E씨, 서울지검 차장검사 F씨, 서울고검 차장검사 G씨도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때마다 제공되는 '기본 떡값'외에도 경우에 따라500만~3천만원씩을 얹어 받았다. 노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X파일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X파일 파문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 적용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도자료 배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법률 전문가'인 해당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이번 실명공개는 상당한 파문을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