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경부근 이화령 터널 국고 부담줬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부근에 위치한 이화령(유로) 터널이 계속 적자를 내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최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민간자본을 유치, 운영기간 20년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맺고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지난 6년간의 실제 교통량은 당초 추정 교통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는 것.

이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배당이익을 보지 못한 민간사업 시행자는 2003년 실시협약상 의무인 통행료 증액 및 재정지원 등의 미이행을 들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실시협약을 해지한 후 758억 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는데 서울중앙법원은 2004년 1심에서 '국가는 민간사업자에게 704억 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기 전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터널 사업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64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어 실제로 704억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경우 전액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140억 원의 국고를 더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건교부는 통상 무료인 국도상의 유로터널을 무리하게 유료로 건설했고,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줬다"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송 확정 후 시설물 인수 및 터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에도 주의하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