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8·31 종합不動産대책

두 달간 별렀던 부동산 종합 대책이 어제 발표됐으나 미진한 점이 적잖다. 8'31 부동산대책은 세제 강화를 비롯해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매물 증가→가격 하락→시장 안정의 선순환이 생겨나 부동산값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이 전방위적 투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 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이 없다. 또 집값 폭등이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서도 수도권 공공 택지의 대폭 확대 등 공급 확대라는 모순된 정책을 함께 내놓았다. 자동차의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놓아 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세제 강화 역시 상당히 진전된 대책이긴 하나 자동차세보다 낮은 보유세 부과로 집부자' 땅부자들을 옥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에 몰린 부동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책도 빠져 있고 저금리 정책의 전환도 여전히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나 고령층,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적잖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는 서민들조차 2008년부터 과표 적용률이 상승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도 걱정한다. 주택 대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빈약한 땅 투기 대책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 10'29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던 것을 교훈 삼아 이번 대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