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금 400만원 육박..사상 최대

국민부담금 4년새 37% 늘어..증가율 소득보다 높아

작년 한 해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4년간 1인당 국민부담금은 37% 늘어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국민부담금은 398만원(세금 315만원＋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83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0년 290만원, 2001년 316만원, 2002년 351만원, 2003년383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4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올해 예산상으로 1인당 국민부담금은 435만원(세금 340만원)으로 잡혀있다. 또 1인당 국민부담금은 최근 4년 사이에 37.2% 증가해 같은 기간 32.2% 늘어난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1천226만원에서 2001년 1천311만원, 2002년 1천439 만원, 2003년 1천516만원, 2004년 1천621만원으로 늘어났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회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정상적인 추세로 볼 수 있지만 국민부담금의 증가 속도가소득을 앞지르는 것은 국민의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