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책 잘하면 출산율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보육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높이면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명이 평균 낳는 출생아 수)이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2.4명), 프랑스.영국(각 2.1명), 일본.캐나다(각2명), 스웨덴(1.7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3명이었으며 보고서는 19 99년 수치인 1.4명을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육아휴직 기간 보장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부문은 출산에 대한 감세혜택 등 재정지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OECD 국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감세 재정지원 정책만 강화해도 출산율이 0.5명 정도 증가할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0.4명,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기회 확대는 0.1명 정도의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