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할론…"5개 광역시 어때?"

인구 1천만의 서울시를 5개의 광역시로 나누는 '서울분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은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존속시키되,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 기준으로 통합해 5개의 시로 구성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정권인수위와 재임중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검토됐던 '서울분할론'이 10여년만에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재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당은 일단 이번 개편안이 '시안'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서울시가 갖는 위상과 서울시장의 정치적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공론화가 될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５개시는 ▲중서울시(175만) = 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 ▲동서울시(200만) = 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동 ▲서서울시(212만) =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 ▲남서울시(248만) = 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 ▲북서울시(18 2만) = 성북.강북.도봉.노원구 등으로 구분해 '서울'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권은 보유하지 않고 특별시장은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겸임하도록 했다. 결국 현행과 같은 선출직 서울특별시장은 없어지는 셈이다.

5개 시장과 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현행 구청 단위의 행정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초단체장은 사실상 임명제로 전환된다.

이처럼 우리당이 '서울시 분할'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이 너무 비대짐에 따라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