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 개혁, 예산 확보 가능한가

윤광웅 국방장관이 13일 국방 개혁안을 발표하자 군 안팎에서 기대 못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683조 원을 투입하여 군 사령부 1개, 군단 4개, 사단 20여 개를 줄이고 68만 명 선인 현재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 군의 첨단화, 과학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2020년에는 미군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이 국방 개혁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군 개혁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 개혁 방향에는 공감이 간다. 첨단으로 흐르는 환경에 맞춰 군이 변하고,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이설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국방 개혁안은 예산 확보와 군축의 속도면에서 일말의 불안감을 던져준다.

우선, 건국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 될 '2020 국방 개혁안'에 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국민이 순순히 따라 줄지 의문스럽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해'공군 증강과 무기 체계 현대화로 메우기 위해 전력 증강비(289조 원)와 군부대 경상비까지 합쳐서 올해 예산(207조 원)의 세 배가 훌쩍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예산을 조달하려면 매년 6%대에 머무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11% 내외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불경기가 계속된 데다 이미 국방 예산이 국가 예산의 15% 선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이 국방비를 추가 부담해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

다음은 감군의 속도를 남북 군축 협상, 북한의 핵문제 등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병력이 앞서 있고, 핵 개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남북 대화의 진전과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 군 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