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비방 글 IP 추적

경찰이 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간부를 비난하는 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성군청 김모(57) 과장은 직협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김 과장은 "최근 발생한 윤모(57·달성군) 국장의 음주 사망 사고(본지 9월 9일자 4면 보도)와 무관한데도 윤 국장에게 인사청탁 및 술·향응을 제공하고 사고 수습에 나선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누군가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그간 인사나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사이버 테러가 빈번했고 한 번 거론되면 해명도 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렀다"며 "얼굴을 숨긴 채 동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3일 김 과장을 불러 진정인 조사를 하는 한편 문제의 글에 대한 IP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노조나 직협 홈페이지 등에는 실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인신 공격성 사이버 테러가 무차별로 이뤄져 왔지만 당사자들이 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징역 5년 이하)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7년 이하)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달성군 노조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문제의 글은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삭제했다"며 "자유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데 자칫 경찰수사로 내부고발이나 건전한 비판기능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