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자치단체 지선 비용 분담 거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내년 지방선거 및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회장인 이신학 남구청장은 23일 "전국 지자체들은 무조건 내년 예산에 지방선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도 이에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 주나 내달 초 구청장·군수 회의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 단체장들은 정부가 끝까지 지방선거 비용 부담을 강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물은 후 과반수 찬성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않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행사,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