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 盜聽' 검찰 수사 방해말라

2002년 대선(大選) 직전 국정원이 선거와 밀접한 사안들을 도청(盜聽)한 내용이 든 녹음테이프를 검찰이 추가로 압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의 도청 문건도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그 파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는 DJ정권도 결국 정권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교묘하게 활용했다는 방증으로 그들이 늘 외쳐온 '군사독재 정권의 독소'를 뽑기는 커녕 오히려 답습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특히 그 테이프의 내용엔 DJ정권 핵심 인사와 모 방송사의 사장간에 특정 대선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까지 있었다는 건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여파는 자칫 현 정권에까지 불똥이 튈 개연성이 높다. 솔직히 YS나 DJ정권은 군사독재 정권과의 차별성을 '민주화와 도덕성'으로 그 획을 그었고 또 그게 '두 정권의 존립근거'였다.

그런 정권이 앞으론 도덕성을 외치고 뒤쪽에선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저질렀다는 건 정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데도 호남 민심 이반을 걱정한 현 정권이나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DJ달래기에 나서면서 김승규 국정원장을 성토하고 나선 그 행태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자칫 코너에 몰릴처지에 놓여있다. 대선 직전 야당 의원들의 폭로문건이 사실이라면 그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문책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젠 오직 검찰 수사로만 그 진상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일체 입을 다물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예의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