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력인사' 대부분 형 만기 전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근교 3개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됐던 정·관·재계 인사들 중 형량을 다 채운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방된 전직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100대 그룹 대표이사 등 23명 가운데 2명만 만기출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기소된 안희정씨는 징역 1년에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작년 12월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났고 1천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씨도 2003년 6 월 형기 종료로 석방됐다.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21명 가운데 7명은 형집행정지로, 14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은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년4개월만 복역하고 금년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강정훈 전 조달청장은 1999년 5월 관급공사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2000년 5월 형집행이 정지됐고, 현대비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박주천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역 1년4개월만인금년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