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사법부 과거사 청산 사법부에 맡겨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6일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김진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해외출장 때 항공료 차액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김 사장은 지난 2년간 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허위 항공료 영수증(1등석)을 첨부하고 실제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 그 차액을 유용했다"며 "공사 측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청와대에 진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재조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혁당 사건 등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나 이 문제가 사법부 이외의 사람에 의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 자기 반성을 넘어 정치적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국가 위기시 참여의식이 초·중등학생에 비해 매우 낮다"며 고교생에 대한 호국보훈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보훈처가 실시한 '초중고교 호국보훈의식 교육실태 분석' 결과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관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66.8%, 중학생은 55.9%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한 반면, 고교생은 3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