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향후 10년간 5% 성장률 유지"

2008년 1인당 GDP 2만 달러 넘어설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앞으로 10년 정도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8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이날 해양수산부에서 직원들과 해양·해운·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강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성장한 1/4분기를 저점으로 2/4분기 3.3%, 3/4분기 4% 중반, 4/4분기 3∼5%가량 성장해 연 3.8%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보육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세금 감면 주장과 관련, "지출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산세 체제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수부족과 관련 "세출에서 최대한 낭비요소를 없애야겠지만 기본 국방비, 교육비 등은 경직성을 갖고 있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서 "세제 차원에서 전면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