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공익요원도 태부족

구청 "현장단속 업무 어쩌라고"

출산율 저하로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공익 요원의 공급이 급감,공공기관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역 입영 병력을 채우기도 빠듯한 만큼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 등의 병역 대체수단에 대한 인력공급이 쉽잖은 것.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지역의 징병검사 대상자원은 4만470명이었으나 올해는 3만6천378명으로 3년만에 10%가 줄어 들었다.최근의 병역자원 감소동향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군입대 연령인 20~24세 남성이 올해 199만 명에서 2020년엔 16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25년이면 115만명으로 42.3%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공공부분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대구 동구청 경우, 올해 170명의 공익근무 요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경북병무청에 요청했으나 배정 약속을 받은 인원은 93명. 그나마 현재까지 실제 배정된 인력은 30명 뿐. 내년엔 183명을 희망했지만 병무청은 42명 배정을 통보했다.

남구청도 사정은 비슷해 올해 35명의 공익요원 신규 인력 배치를 바랐지만 병무청은 18명 배치를 약속했을 뿐이다. 병무청은 2002년 대구에만 1천450명의 공익요원을 배정했지만 올핸 993명으로 크게 줄였다. 3년만에 31.5%나 줄었다.

경북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02년 1천634명의 공익요원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당시 보다 25.9%나 줄어든 1천210명으로 축소됐다.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산불감시와 주정차위반 단속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감소로 행정서비스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 자원 수급을 위해 예전과 달리 올해부터 대학 재학·졸업자 중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공익요원 대신 현역 입영을 판정하고 있다"며 "젊은층이 줄어 앞으로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