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어쩌다 '폐지' 까지 몰렸나

어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과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했다는 게 그 이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복 의원은 "국정홍보처는 언론 보도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 기준을 언론 대응 실적으로 점수를 매겨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권 출범과 함께 탄생한 홍보처가 기어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 해 620억 원의 예산을 쓰는 홍보처로선 꽤 당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자업자득 측면이 많다.

국정홍보처는 올 8월 각 부처에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 특별회견이나 기고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후 특정 신문과 인터뷰하거나 기고를 한 기관장들이 경위서를 썼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정부 부처 홍보관리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러고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왜곡이 있으면 바로잡을 일이지 언론 접촉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언론관이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을 부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권은 지금 대(對)언론 관계 자성론을 내놓고 있다. 10'26 재선거 참패 후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추락 이유의 하나로 당정의 언론 환경 대책 미숙을 들었다. 정권을 잡자마자 '건강한 긴장 관계'를 내세워 언론을 편 가르고, 사사건건 달려들더니 이제야 잘못 든 길이란 걸 알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홍보 시스템 정비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 걸로는 멀었다. 이해찬 총리부터 "정국은 잘 돌아가는데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마당이니 말이다. 이런 언론관으로 민심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