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당-정 엇박자'

정부가 내년부터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관리비에 매겨지는 부가세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정 마찰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김교흥 의원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17만여 명 명의로 제출한 부가세 면제 청원을 재경위에 소개한 뒤 이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것.

청원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위화감 조성을 막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며, 주택관리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등 용역에 대해 주택규모와 과세대상 구분 없이 부가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 이런 움직임은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관리비 부가세 면제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정부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재경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한 해 부가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 원에 이르러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형편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