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안 '자기 덫'에 빠지나

정책위 예산안 삭감 가이드라인 제시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내세운 감세안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돼 가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당 정책위에서 8조9천억 원 규모의 '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는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이 가이드라인이 8조9천억 원 규모의 당 감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정책에 대한 당의 전략이 미숙하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 중 8조9천억 원 삭감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해 왔다. 동을 재선거 기간 중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으로 서민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주세·담배세안 저지를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감세안으로 내년 지방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일일이 해명에 나섰고 당내에서 "현실성 없다"는 반발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재섭(대구 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감세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감세안은 정부가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8조9천억 원을 모두 깎는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도 보였다. "감세를 8조9천억 원 규모로 한다니까 일부 언론에서 예산도 무조건 8조9천억 원 삭감하는 줄 착각한다. 당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이 잘못 보도됐다"라고 했다.

재정경제위원장인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산 삭감이 주 내용이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성조(구미갑) 의원도 "8조9천억 원 예산 삭감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국책 사업을 많이 벌여놨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의욕을 갖고 내놓은 감세안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국회 예결특위 간사였던 이한구 의원이 약 8조 원의 예산삭감을 주장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당 내부 반발과 여야 담합 처리로 결국 8천억 원만이 삭감된 전례가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