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민간투자유치) 사업 소송추진

한나라"국회 승인받지 않는 편법"

한나라당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유치) 사업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심의의총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 예산의 특성은 빚을 내서라도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BTL 사업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짜서 지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당연히 예산서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지만 BTL 사업(방식)을 통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서 "BTL 사업은 학교신축사업 등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검증받은 바 없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론 추진이 안되더라도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BTL 중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시설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