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환경 개선 등 APEC 후속조치 착수

APEC 회의 기간 5억1천만달러 외자유치 성과

정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투자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APEC 후속조치의 실행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APEC 경제부문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는 13차 APEC 회의를 통해 5억1천만달러의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및 기업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경제분야에서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14-17일 열린 APEC 투자환경설명회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통해 제기된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투자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투자환경 개선을추진키로 했다.

이재훈 실장은 "외국의 주요 CEO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규제완화 등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투자환경 개선활동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행중인 무역.투자건에 대해서는 코트라의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의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투자성사율이 높은 국가를대상으로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합동으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고불공정 무역행위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 OU)를 맺은 것과 관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산하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고 MES 인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중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의 17개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협의하고 한중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 1차 회의도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초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체결됨에 따라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양국 정부간 작업반을 구성, 교역체계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