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대물림' 가속..4년만에 상속증여세 2배로

세부담 줄이기에도 안간힘

증여세가 두 배로 급증했다. 아울러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증시 침체기에 주식 증여를 늘리는 경향을 보여 부의 이전에 따른 비용 줄이기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증여세가 1조841억원, 상속세가 7천341억원 등 모두 1조8천182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에 증여세 5천184억원과 상속세 4천300억원씩 9천484억원이 걷혔던 것에비하면 상속.증여세 세수가 4년 만에 91.7%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상속.증여세 규모를 보면 2002년 한 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전반적으로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의 세습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9천484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는 2002년 8천561억원(증여세 4천793억원, 상속세 3천97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3년 1조3천150억원(8천297억원, 4천853 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 1조7천82억원(1조1천199억원, 5천883억원), 2005년 1조8천182억원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에는 증여세 1조3천768억원과 상속세 8천215억원씩 모두 2조1천983억원이 걷히면서 상속.증여세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04년 도입된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영향 외에 세율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재산가액 상승이나 부의이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 추이를 보면 부의 이전에 따른 비용줄이기에도 애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최대주주들의 주식 증여(상속 포함) 금액은 2001년 2천72억원, 2002년 4천485억원, 2003년 1천674억원, 2004년 3천972억원, 올 상반기 717억원 등이었다.

증시가 상승곡선을 그린 2003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04년 조정국면에서급증세로 돌아섰고 랠리를 펼친 올 상반기엔 다시 급감, 주가가 낮을 때 증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무상이전하는 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것도양도소득세 세수 증가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