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원천 무효"

국가균형발전위 지방연대 총력투쟁 선언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해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이 의제로 올라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종현(경북대 교수)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경북대 교수)· 정해걸(경북 의성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균발) 대구·경북지역 위원 등 4명은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 같은 다양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걸 국균발 위원 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은 "이달 말 이전에 협의회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청와대·국회 항의 방문 등 총력 투쟁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기 위원은 "국균발에서 논의되지 않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무효"라며 "국균발 내 민간위원들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출신들 전원 연명으로 이 문제를 국균발에서 다루도록 한 뒤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간담회를 위해 대구를 찾은 성경륭 국균발 위원장에게 이를 강력 요구했다.

한편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운동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상공단체, 학계 등은 오는 25일쯤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전국 추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쯤 서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분권운동 등을 적극 주도해온 대표적 인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반발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또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기로 했고, 기초 지자체들도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비수도권 전체의 광범위한 반대 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