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 市·郡 통합?

행자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

행정자치부는 23일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면서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 주민 선택에 의해 개편토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 행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주민편의의 '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개편방안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시 제도 도입안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통합안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도 보고했다. 특위는 이달말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달 1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