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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金融소외' 계속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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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올해 1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성과는 대출 심사나 사후 관리가 비교적 손쉬운 가계 대출과 담보부 대출 등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돈 은행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시중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외환 위기로 지역 금융회사가 대거 퇴출된 비수도권은 금융 사각지대에서 놓여 지방 경제의 고사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조차 블랙홀 수도권으로 빨려가 돈줄이 마른 탓이다.

지방의 돈줄이 막히니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가계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경남과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다시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그 지역이 활용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지방은행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부실 재연과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 '금융 소외현상'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어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마련한 공동 세미나에선 지방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을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저원가성 공공 자금을 지역 금융기반 강화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방의 '금융 소외'를 방치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 금융 활성화가 지방 경제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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