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공약 너도 나도 '헛공약'

지난해 4월 시작된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지역민들에게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다. 그러면 절반의 임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적은 어떻게 될까? 공약 이행 점검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중간평가해 본다.

한나라당 내 최고 정책브레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명성에 걸맞게 굵직굵직한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7일 현재 공약 이행 결과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구시 대상 공약 중 대구 연구중심특구 조성,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신산업투자은행 설립, 자족형 기업도시 유치 등은 아직 '뜬구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산동에 한강 이남 최고 문화·관광·레포츠 지구 조성, 만촌동에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수성구를 상대로 한 주요 공약 역시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LPG·경유 등 에너지 세율 인상 3년간 유보 역시 정부가 세율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헛공약이 됐다. 나머지 국가 차원의 공약들도 이 의원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현 여부가 판가름날 성격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여 주요 공약 중 성과가 나타난 공약은 고작 2개뿐이다.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 '도움' 등에 힘입어서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대구 교육 1번지인 수성구의 '교육 발전'에 올인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금배지를 달자마자 국회 상임위 활동을 교육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시작했다. 공약 추진에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약속했던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은 정부 여당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공약. 주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현행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수준에 머물렀다.

영세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수표'에 그쳤으며 역시 국회 질의를 통해 정부에 영세민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공약 실천에 주력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전·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