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NGO 제한法 의회 통과

푸틴 서명 절차만 남아

러시아 상원은 27일 러시아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153, 반대 1의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러시아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NGO의 활동 영역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며 푸틴 정부가 반대세력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관련단체들과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푸틴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NGO의 폐해를 역설한 직후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러시아연합당에 의해 입법화됐으나 NGO단체와 유럽연합(EU) 등의 반발이 심해 푸틴 대통령이 한차례 개정을 요구했었다.

푸틴의 지지자들은 개정된 이 법안이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리 샤란딘 상원 법제위원장은 "러시아내에서 정직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NGO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 상원의원은 "NGO들이 ' 오렌지 혁명'을 수출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법안의 통과는 인권단체는 물론 푸틴 정부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룹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2007년과 2008년 잇따른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안이 일부 바뀌기는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원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개정된 법안은 "만약 NGO단체들이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성, 영토권, 고유성, 문화유산, 국가이익 등을 해친다면 언제든지 해산시킬 수 있고 러시아내에서 활동을 하려면 6개월 내에 공식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후에도 러시아의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개정법은 모든 NGO 단체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들의 자금을 반드시 새로 구성될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러시아내 NGO 단체들은 조지 소로스 등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구소련국가인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왔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