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교착 정국, 정치력으로 풀어야

여야가 또다시 사학법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개정 사학법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재개정 없이는 어떤 법안 처리도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일 끝나는 4월 국회는 날 샜다. 국회가 사학법 하나에 매달려 벌써 몇 달째 허송인가. 지난 연말부터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겉돌더니 2월 국회, 4월 국회도 개점휴업 꼴이었다. 앞으로도 여야의 기세로 보아 정상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얼마나 더 처박혀 있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을 꺾고 대승적 차원의 '사학법 양보'를 들고 나온 것도 이처럼 답답한 정국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다. 모처럼 야당과의 타협을 중시한 파트너십 정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했다. 그걸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깔아뭉갰다. 당'청 간 갈등이 처음은 아니지만, 집권 후반기 대통령이 말발도 안 먹히는 여당을 안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초선의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정치가 갖는 상대성 즉 협상을 통한 타협은 불순한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이들이 당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권고를 수용하자는 협상파의 목소리를 묻었다고 한다. 사학법이 한 정파의 정체성이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다룰 사안인가. 사학법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야의 차이만큼이나 일반 국민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그게 정당정치 아닌가.

지금 여당 지도부는 사학법은 그것대로 두고 부동산 입법을 비롯한 다른 민생법안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야당의 주장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