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로 수입 짭짤…'도로건설'은 외면

작년 수성구 291억원·대구시 144억 벌어

대구시와 각 구청이 '땅장사'로 '큰 돈'을 만지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터로 변하는 구역내의 시청·구청 소유인 도로부지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팔아치우고 있는 것. 하지만 시와 각 구청은 이 돈을 도로개설에는 쓰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수성구의 '도로용도폐지 수입금'은 2003년 2건, 16억 원에서 2004년 3건, 43억 원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8건, 291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들어서도 5건, 52억 원을 기록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2003년 50억 원이었던 대구시의 도로 용도폐지 수입도 지난해에는 144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구시는 물론 각 구청은 용도폐지 수입이 급증하는데도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건설조차 손을 놓고 있다.

72만 평 넓이에 3만 가구가 입주하는 달서구 월배신도시 경우, 대구시가 만들어야 할 폭 20m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10곳, 1만 6천m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단 한 곳만 도로를 완공했다. 내년까지 13곳, 7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도로 개통 일정은 감감무소식.

아파트업체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심의를 통해 7곳, 4천800m의 도로개설을 아파트 사업자에게 맡긴 대구시는 시가 맡아야 할 도로마저 제때 만들지 않고 있다."며 "시 소유 도로를 아파트업자에게 팔고 생긴 '용도폐지 수입금'은 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임재만(부동산학 전공) 교수는 "도로 용도폐지 수입금은 원칙적으로 도로 정비나 부지 매입에 써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혹 다른 곳에 쓰더라도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구시내 각 구청은 도로 등 국가소유 토지를 용도폐지할 때는 감정가의 20%에 이르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왔으나 각 지자체가 이 돈 쓰임새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불신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지난 2003년 실태 조사결과, 각 지자체들은 수수료 전체 수입의 16%만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국유지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도로 용도폐지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새 도로 등을 내기 위한 토지 매입에 쓰기로 했다. 결국 '수입만 챙기고, 쓰지는 않던' 대구시 각 구청은 수십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해부터 잃게 됐다.

달서구청 경우만 해도 월배 신도시 도로 등 아파트 개발사업부지내 용도폐지 국유지는 모두 1천 600평 규모로 감정가가 70억 원을 호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입을 잃게 된 셈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