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법재판관 유력 후보군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5명과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군의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대법관이 되지 못한 인물들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상 사시 14회), 손용근 춘천지법원장(17회), 학계의 대표격인 양창수 서울대 교수(16회), 여성 법관의 '큰언니'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관 5명, 헌법재판관 5명(헌재소장 포함)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는 만큼 인력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아 후보자군이 폭넓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에선 손기식 사법연수원장(14회),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상 16회),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김종대 창원지법원장·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상 17회), 황영목 대구지법원장(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권오곤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관·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이상 19회) 등이 거론된다.

검찰에선 안대희 서울고검장·이종백 부산고검장(이상 17회), 김희옥 법무부차관·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상 18회)이 꼽히고 학계에선 윤진수 서울대 교수와 채이식 고려대 교수, 여성 몫으론 김덕현 변호사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5명의 신임 대법관과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이 5명의 신임 대법관 가운데 1명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인선하고 1 ∼2명을 학계 출신과 여성 대법관에 할당한다면 강신욱 대법관 후임으로 올 검찰 출신 대법관 1명 외에 정통법관 출신은 1∼2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기원 전 대법관 퇴임 이후 TK(대구경북) 출신 대법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김진기 원장, 박일환 원장, 차한성 원장, 황영목 원장 등 TK 출신 법관 가운데 대법관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달 하순께추천을 마감하고 6월 5일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후보자를 3배수 가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계획이다.

이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6월 중순께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거쳐 7월 중순께 취임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