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4배 폭증…시작도 하기전 '혼탁'

5·31선거

5·31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法定) 선거운동기간(18일~30일) 개시전부터 선거운동이 시작, 과열·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이 절대 우위를 점하는 판세를 지속해 와 이 정당 예비후보에 대한 '비리제보'가 수사기관에 쇄도하고 경찰은 비리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혐의가 드러나면 '선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5일 현재 금품향응제공·후보자 비방·흑색선전·사전선거운동 등 모두 208(수사대상자 235명)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5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17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0일까지 50건에 54명을 단속(불구속입건 12명, 검찰인계 1명·수사중 42명)했으나 불과 한달도 안돼 선거사범이 무려 4배나 폭증했다. 경찰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보다 적발되는 선거사범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함을 뭉치째 던져놓고 사라지는 등 과열선거가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정 선거운동도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어 수사대상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14일 대기업 구미공장 사감 문모(37·여), 임모(47·여) 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4월 말쯤 구미의 회사 기숙사 입구에 전입신고서를 비치, 기숙사생 1천여 명의 주민등록을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는 전입신고가 필요없는 구미 거주 직원과 다른 기숙사에 거주하는 100여 명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기숙사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선관위 김영도 지도담당관은 "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한 전입신고자 정리과정에서 구미시 양포동·진미동 지역에 갑자기 4천여명이 늘어나 조사한 결과 국내 유력 전자회사와 반도체부품회사 기숙사의 소재지 주소로 1천600여명이 한꺼번에 전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모두가 생활편의를 위해 전입했다고 주장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증축 완공한데다 올 상반기 신입생 채용이 많아 한꺼번에 전입자가 늘었을뿐 이번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 시의원 후보로 나오는 A 씨의 사무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살포 등의 혐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만큼 압수수색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시의원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주민 20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강모(김천 부곡동)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7일 김천 평화동의 한 술집에서 시의원 예비후보 박모 씨의 선거사무장을 소개하고 열심히 돕자고 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면서 주민 20여 명에게 맥주 등 7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대구를 방문해 "최근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중보다 공천과정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