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등 일부 공약 '원론 수준'

본사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의 후보별 7대 의제 정책공약 평가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와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는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실행방안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일부 공약에선 이해 부족 혹은 원론적인 방안 나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김 후보는 경북지역 산업구조와 과학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추진 방법으론 경북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의 재선택과 재집중,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디지털 구미 혁신클러스터 구축, 1시·군 1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자신했다. 추진 해법으로 기업도시 유치와 포항 R&D 및 구미 모바일 특구 지정, 혁신도시 조성,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등을 통해 20만 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자문단은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추진 방법의 구체성과 소요 재원 및 사업기간이 명확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 연관 파트너십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공약 선택' 지표로 볼 때 김 후보는 '구체성'과 '적합성'은 양호하나 '발전성'은 떨어졌다. '현실성' 평가는 보통.

박 후보의 경우 '발전성'은 양호, '구체성'과 '적합성'은 보통, '현실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박 후보는 기술거래소 제도 활성화, 전통산업에 대한 e-인프라사업 확대, 지역 산업정책 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지역산업 브랜드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혁신클러스터 벨트 구축, 국제적 항만과 공항 연구소 설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임기 중 12개의 농업클러스터 조성, 산지별 현장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내놓았다.

평가 결과 박 후보는 '산업수도 건설'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 산업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한 점과 농업정책 대안 부재는 부족한 점으로 평가됐다.

김 후보도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략의 이해와 농업클러스터 조성 의지는 칭찬받을 만하나, 현재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정책을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공약 실천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박 후보는 신뢰성에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적합성과 구체성, 발전성은 보통이었다.

김 후보도 적합성은 우수하지만 신뢰성과 구체성, 발전성은 보통에 그쳤다.

◆지방과학기술정책

박 후보는 포항 R&D 특구를 추진하고 광범위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도시 유치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인력 배출 및 재정 확보를 내걸었다. R&D센터 유치로 지역 과학기술력의 세계적 수준 향상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포항 R&D 특구를 포함한 권역별 특성화 정책과 예산 증액, 지역산업과 지역개발 정책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타 지방정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역설했다.

평가 결과 박 후보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참신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김 후보는 현 경북 도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지적됐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포항의 R&D 특구에만 관심 있고, 대구에서 제시한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트라이앵글형 R&D 특구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 또 대구·경북의 통합 성격이 강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특구 지정을 포함한 협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참공약 선택 지표를 적용하면 박 후보의 성적표는 구체성과 적합성, 발전성은 매우 우수, 신뢰성은 우수였다. 김 후보는 4개 지표 모두 보통이었다.

◆난개발 방지

김 후보가 혁신도시, 역세권, 동해안 연안권, 북부 산악권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도지사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방을 통한 난개발 방지책도 매우 구체적이라고 평가돼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실질적 참여 공약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 후보의 경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점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잘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 공약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 주민 대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