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전개발펀드 등 '2030 에너지 비전' 마련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에너지 재단을 설립, 에너지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억 원 규모의 유전개발 펀드 1호를 하반기에 출시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재원도 확충키로 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에서 최근의 고유가가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新)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실천 전략'을 보고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참여시킨 민관 합동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오는 9월부터 가동시킨다는 것. 해외 자원개발 차원에서 유전개발 펀드 외에 2천억 원 규모의 자원개발 금융 및 자원개발 연계형 플랜트 수출보증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첨단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또한 정부 협약제도를 도입, 이에 참여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자금(금년도 6천550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운영과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의 의무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강국을 목표로 한 '2030 에너지 비전'도 마련했으며 세부 계획 및 전략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비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 개발율을 35%로 끌어 올리며, 석유 의존도는 작년 44.3%에서 35% 이하로 낮춘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