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지' 미국 원정 중단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미국 원정시위 계획이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어제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원정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시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시위가 타당성과 명분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고돼야 한다. 실효와 실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이 분분하지만 FTA는 세계적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한국의 시위대에 의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한미 FTA협상은 국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제안국의 국민이 상대국가에 가서 FTA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원정시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동격서 전략으로 이해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망신시키는 결과만 낳을 개연성이 높다. 정부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원정시위가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해 12월 WTO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 1천500여 명의 시위대를 보내 불법 과격시위를 벌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력이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3년 멕시코서 열린 WTO각료회의 때는 한국의 원정 시위대원 한 사람이 할복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미 FTA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이다. 그만큼 찬성'반대가 갈라질 수 있고 찬성'반대 캠페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시위로 한쪽의 주장을 관철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야말로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 진정으로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

정부는 FTA 반대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부분과 설득할 부분을 가려 능동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정부가 갑자기 서둔다는 느낌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은 현실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