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숨긴 건교부와 지자체

아파트값 거품 논란과 함께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값 거품은 분양원가만 공개되면 금세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미적거리고 있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사실상 실시되고 있음에도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숨겨왔다고 한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된 주택법은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감리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정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된 원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민영아파트가 대상이었다. 이는 현행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시 공개하는 7개 항목보다 훨씬 상세하다. 분양원가 공개가 사실상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건설사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이나 적정 이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교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감리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은 원가 공개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법은 투입원가가 아닌 추정원가 7개 항목을 분양원가 공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건설사와 유착해 건설사의 구조적 폭리를 눈감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평생을 일해야 겨우 장만할 정도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분양원가 공개를 숨겨 건설사들의 폭리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비리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추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