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폭행범, 키작다는 이유로 실형 면해

미국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단지 키가 작아 형무소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5cm의 단구인 리처드 톰슨은 지난해 약혼녀의 12세 딸을 수개월간 성폭행하다 아동 성학대 등 2개 혐의로 기소돼 최고 10년의 실형을 받을 처지였으나 너무 작아 형무소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조건부 집행유예 10년을 받았다.

판사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첫 4개월간은 전자장치 감시를 받고, 18세 이하 와는 단둘이 있으면 안되며, 18세 이하 어린이를 둔 여성과는 데이트나 동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포르노 사진 등을 폐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철저히 지켜지지않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매년 30일씩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측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 단체 등은 "선고 내용이 턱없이 관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키작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모임에서는 키작은 사람들의 고민을 인정해줬다며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