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살리려다 함께 공멸"…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

지방분권국민운동(공동의장 이재은·안성호·이민원·임동규·조진형)은 12일 '대수도권론은 대한민국 공멸의 지름길이다'는 성명을 발표, 상사(相死)와 분열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인천 등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단체장들은 당선되기가 무섭게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분열과 갈등, 대립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2천400만 지방민들은 수도권 공화국을 고착화하려는 대수도권론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 더불어 이를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워싱턴, 도쿄, 파리, 런던, 베른, 베이징의 경쟁력이 과연 그 나라의 경쟁력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경쟁력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말인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세방화(世方化)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운동은 "역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펼쳐 왔음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일극 집중'이 가속화함으로써 수도권은 공룡화하고 지방은 공동화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수도권의 질적발전과 지방의 균형발전뿐"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은 특히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국민통합, 국토통합을 저해하는 허황된 '대수도권론'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과 상생 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것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차질없이 이행할 것 ▷비수도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대학, 지방언론을 비롯한 모든 지방민들은 수도권규제 철폐를 저지하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단합하고 궐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해 안동·구미·포항, 강원, 경기, 경남, 광주, 군산,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등 각 지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민단체연합, 지역경실련협의회가 참여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