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 살리기 대책 요구…경북도의회 결산

■경북도의회 결산

경북도의회는 16일 오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 뒤 지난 4년간의 제7대 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철우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경북도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 300만 도민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폈다."고 총평했다.

◆일 얼마나 했나?

경북도의회는 지난 4년간 정례회(8회 164일)와 임시회(38회 481일)를 열어 도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 400건(조례안 203건 예·결산안 35건 승인·동의안 100건 결의·건의안 30건 기타의안 32건)을 처리했다.

또 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발전 방안,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공공기관 이전, 재선충 방제, 혁신도시 입지 선정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16회 452건)을 벌였다.

연 한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등 71개 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81개 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현장 위주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벌여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 151건을 처리했다.

◆주요 활동은?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03년 1월 의회 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와 여당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즉각 철회 및 기업 지방 이전 특별법 제정과 지방 살리기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 파동과 관련해 한·중 마늘협상 백지화와 마늘농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엔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보호를 위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 제정과 관련, 지난해 5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도와의 자매 결연을 취소시켰다.

민생 활동 중에선 지난해 11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재료 채택 배제 등을 해당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