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두고 비리 발표는 꼼수

감사원이 사학감사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부에 혁신을 앞세운 교육정책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하나같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밝혀진 사학비리는 일부 사학재단이 교비를 전용해 착복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따끔한 사회적 질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검찰이 더 세세한 부분까지 수사해 이를 본보기로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럴 때 발표하느냐는 것이다. 무리하게 통과된 개정 사학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곧 재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는 여'여 합의사항이다. 여기에다 교장공모제 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고에 제동을 걸고 대신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교육계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연일 악수로 이어지는 교육정책과 사학법 재개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표라면 너무 뻔한 꼼수요 염치없는 당국이다. 이래서는 교육의 기강이 설 리 없다. 교육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 마저 설 리 없다. 여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질 않는가.

이미 감사 시작부터 수없이 이번 감사는'표적'이라는 소릴 들어왔다. 앞으로 3개월은 지나야 온전한 감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무리하게 앞당겨 중간발표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이 되질 않는다. 사학비리로 사학법 재개정을 덮으려는 혁신정부의 얇은 혁신수법인가.

오죽하면 노무현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에 여당이 타협하라고 했겠는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꼴로 일부 사학들의 비리는 당연히 척결돼야 하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교육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열린 인식이 지금의 교육적 현실에서는 훨씬 더 다급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