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유용성 떨어지는 분야에만 '집중'

정부가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처간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일자리가 많아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심층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주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수행기관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소, 재활용 쓰레기 처리, 방범, 교통정리 등 사회적 유용성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 비중이 55%나 됐다.

또 노동부 주관 사업중 택배, 도시락 제조, 노-노 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교육강사 등의 사업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자립지원형, 교육복지형 사업과 중복되는 등 부처간 중복사업이 많고 노인일자리 지원서비스도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길거리 청소 등 공익형 일자리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고,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를 다루고 노동부는 시장에서 자체존립이 가능한 일자리육성을 지원하는 등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노인일자리 제공 창구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일원화하고,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Work-net'도 모든 부처와 민간을 포괄하는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