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사학법 연계로 민생·개혁법안 지연 안돼"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6일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동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등의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에 언급, "수천 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급식관련법은 1년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로스쿨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통해 민생, 사법·국방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87건, 전체적으로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2천 개, 정부가 중점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5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도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처리할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각자 몫을 다해 달라"며 "27일 고위당정회의 개최 등 이제 국회가 열려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부지런히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가 지원특위 설치를 통해 초당적 활동을 편다면 대미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 정부와 국회, 국민이 온 힘을 다해 함께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