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미래 기약

6'15 민족통일축전 당시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 문건을 전달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가 붙잡혔다. 남파됐다 전향한 그는 북한노동당에 보낸 문건에서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로 살아왔다"며 "활동할 기회를 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힘들까봐 그렇게 썼다"는 변명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우리 체제의 안전망에 심각한 허점이 뚫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친북의 말과 글, 구호와 행동은 이미 다반사가 됐다. 미군 철수를 비롯한 반미 구호는 민족 자주와 동일시되고 있다. 대신 북한에 대한 비판은 사라져야 할 과거 냉전시대 시각으로 낙인이 찍힌다. 남북 대치 상태를 헤쳐 온 산업화 개발 시기의 공로는 어느새 정리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광주에서의 통일축전 행사장은 반미와 함께 북한 찬양 구호가 활개 쳐, 친북 행사장화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어제 6'25 한국전쟁 56주년 기념식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자주를 가장한 반미주의자, 민족을 위장한 친북주의자, 통일을 빙자한 위장평화론자에게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제재를 건의한다'며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민족 공멸을 자초하는 미사일 놀음을 그만하라고도 했다. 친북세력에 의해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참전 용사 위로연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은 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토대"이며, "미래를 위해 과거의 원한을 극복해야 한다"고 한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신뢰는 쌍방 모두가 지켜야 하며,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남북의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지만 '민족끼리'라는 어설픈 구호로는 얻을 수 없음이 자명하지 않은가.